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인허가 거부 취소 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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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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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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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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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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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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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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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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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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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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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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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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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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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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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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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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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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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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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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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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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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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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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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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행정심판 재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 절차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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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의 재결취소소송 길 열림
거부처분 취소청구에서 인용재결이 나오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재결취소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자의 인용재결 대응 방식 |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해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후속 처분 소송에서도 기속력 때문에 승소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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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설령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ㆍ객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 제46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 절차에 참가하는 자, 인용재결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 및 처분을 한 행정청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요. 이해관계인은 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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