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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청구서 작성부터 도움을 받아요

제안일
2025.01.31
의안번호
220785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31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확대

    현행법상 청구인으로 한정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로 확대하여 청구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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