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청구서 작성부터 도움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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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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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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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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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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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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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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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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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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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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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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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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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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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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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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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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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 확대
현행법상 청구인으로 한정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을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로 확대하여 청구 이전 단계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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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 중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 이전 단계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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