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석이 어려운 청구인은 거주지 지자체 청사에서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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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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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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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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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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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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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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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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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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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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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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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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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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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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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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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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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근거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안 제40조제4항에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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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심판의 심리를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하도록 하면서,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구술심리는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 방법으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의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구술심리를 희망하는 모든 청구인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행정심판위원회 청사로 출석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심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 중 위원회 청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청구인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행정심판위원회는 출석이 현저히 곤란한 청구인에 대해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의 화상 구술심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협조 절차와 의무 범위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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