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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망 이용에서 차별적 조건이나 계약 지연·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6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25명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망 이용 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 조건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붙이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 조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가통신사업자(CP)
인터넷 기반으로 동영상이나 콘텐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 등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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