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콘텐츠 기업이 망 이용에서 차별적 조건이나 계약 지연·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6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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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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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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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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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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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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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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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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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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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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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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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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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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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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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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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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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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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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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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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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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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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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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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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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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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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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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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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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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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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부당하게 방해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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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망 이용 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 조건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으로 붙이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 조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재함 |
용어 설명
- 부가통신사업자(CP)
- 인터넷 기반으로 동영상이나 콘텐츠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원문에서는 글로벌 OTT 사업자 등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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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ㆍ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ㆍ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CP) 및 이와 계약하는 기간통신사업자(ISP)가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간통신사업자와의 망 이용대가 협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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