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4,000만 원까지 비과세해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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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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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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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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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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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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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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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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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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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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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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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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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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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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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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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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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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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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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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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 변경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권리 승계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 | 근로소득으로 과세(제20조제1항제5호) |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 |
용어 설명
- 직무발명보상금
-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넘긴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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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연구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최대 45%까지 증가하고 있음.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도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판시한 바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만 늘어날 뿐 소득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과 비과세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분리과세 적용하고자 함. 또한, 제12조제3호어목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연 4,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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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그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직원 및 연구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비과세 한도 4,00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 비과세 처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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