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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4,000만 원까지 비과세해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7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08.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 변경

    현재 근로소득으로 보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권리 승계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 근로소득으로 과세(제20조제1항제5호)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무발명보상금
회사 직원이 업무 중에 만든 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넘긴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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