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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재난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30% 이상 깎아 주고 기금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8.08
의안번호
220267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8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수준 폭염·혹한 시 요금 감면 근거 신설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이 있으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난 수준 폭염·혹한 시 전력요금 감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어요(제17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기판매사업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예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이 대표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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