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혹한 재난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30% 이상 깎아 주고 기금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08
- 의안번호
- 220267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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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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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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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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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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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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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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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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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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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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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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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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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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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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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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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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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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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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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원자력발전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을 수 있고 국가가 차액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재난 수준 폭염·혹한 시 요금 감면 근거 신설
재난 수준의 폭염이나 혹한이 있으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난 수준 폭염·혹한 시 전력요금 감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어요(제17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전기판매사업자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예요. 한국전력공사 같은 곳이 대표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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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8월 4일 경기 여주 점동면 기온이 2018년 이후 6년 만에 40도를 기록하는 등 살인적인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최악의 폭염 사태’로 기록된 2018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문제는 올해 전례 없는 폭염으로 인해 냉방기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받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증감함에 따라 전기요금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워 에어컨을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은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음. 환기도, 통풍도 되지 않는 쪽방촌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 수준의 폭염ㆍ혹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요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및 제49조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사용 고객 일반(특히 에너지 빈곤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요 의무 (일반)
재난 수준의 폭염·혹한 발생 시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요금의 30% 이상 감면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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