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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회의와 활동 자료는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쓰고 종이문서는 줄여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7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종이문서 줄이기 법안이에요

    국회 회의와 각종 활동에 쓰이는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친환경 국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회의·활동 자료의 문서 형태 종이문서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전자문서를 원칙적으로 사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문서
종이 대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고, 주고받고, 보관하는 문서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할 때 기본으로 쓰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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