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보건조치를 법률로 의무화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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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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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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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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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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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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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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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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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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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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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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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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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어기면 경제적 제재를 함께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이상기후 보건조치 의무 명문화
폭염, 폭우, 폭설, 태풍, 한파 등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막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상기후에 따른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 하지만,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에 대한 보건조치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보건조치
-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예방이나 관리 조치를 말해요. 더위 대비 휴식이나 냉방 설비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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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고,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폭염ㆍ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건설공사 시행자가 대상이며, 특히 이상기후에 노출되기 쉬운 건설업 등 야외작업 사업장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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