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 생활주택의 300세대 미만 제한이 폐지돼 대규모 단지로도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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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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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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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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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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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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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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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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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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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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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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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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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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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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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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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폐지 추진
현행 300세대 미만으로 정한 세대 수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 |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적용 | 세대 수 제한 폐지(안 제2조제20호) |
용어 설명
-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에서 1~2인 가구를 위해 짓는 소규모 주택이에요. 일반 공동주택보다 주차기준이나 인동간격 같은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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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지역 내 우수한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ㆍ허가 및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향후 공급위축에 따른 주거불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현행 300세대 미만의 세대 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도시지역 내 대규모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개발 사업 관계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사업자는 세대 수 제한 규제 폐지에 따른 요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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