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각 세대에 국기꽂이 설치 의무가 법률로 올라가고, 난간이 없으면 출입구에 설치해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8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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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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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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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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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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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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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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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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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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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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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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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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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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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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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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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대통령령에 있는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 조문(제40조의2 신설)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기꽂이 설치 의무의 법적 근거 | 대통령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규정 | 법률(제40조의2 신설)에 규정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국회가 만든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려고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라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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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동주택에 세대별 국기꽂이를 설치하거나, 외기에 면한 난간이 없는 경우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의무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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