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나 의원이 법률안의 예상 영향을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92024.08.09
-
위원회 심사08.122024.08.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354 · 김소희 2025.12.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률안을 낼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116 · 서천호 2026.10.2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이 든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48시간 전까지 의원에게 통지·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44 · 남인순 2026.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가 함께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무제한토론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711 · 김남근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 통과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새 위원회가 맡고 30일 안에 끝내요
-
위원회 심사 2221271 · 박정하 2026.09.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52 · 강승규 2026.10.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청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10 · 정희용 2026.07.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는 의결할 때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29 · 진성준 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결산 심의·의결을 9월 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끝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국회 위원회와 의원이 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심사할 때 국회 위원회나 의원이 필요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 시행 영향 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 요구 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 분석과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7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입법영향분석
- 법률이 시행되면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미리 또는 나중에 따져보는 분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분야에 걸친 입법?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17년간 사후 입법영향분석(Ex-post Impact Assessment)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더 좋은 입법품질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입법의 정책형성기능에 대한 요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안의 발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법률안의 경우 해당 입법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예측이나 분석이 없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조사처(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와 같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전 입법영향분석(Ex-ante Impact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유럽연합의 영향평가제도는 이미 2003년에 도입되어 법률안 뿐만 아니라 법률이 아닌 제안이나 위임규칙이나 시행령까지 사전 및 사후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에 활용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은 국회가 중요한 정책의 입안이나 규제 책정 시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선진형 입법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안 심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의 요구(안 제79조의4)
1)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은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법률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의 위원회 또는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만료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서를 요구한 위원회 또는 의원에 제출하도록 함.
3) 의원은 회신받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서를 법률안 심사 만료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시 제출된 입법영향분석서를 참조하도록 함.
4) 입법영향분석의 대상과 범위,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을 심사하는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 그리고 분석을 수행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입법조사처는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사 만료 이전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해요. 위원회는 법률안 검토 시 제출된 분석서를 참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