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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나 의원이 법률안의 예상 영향을 국회입법조사처에 분석 요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 위원회와 의원이 영향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심사할 때 국회 위원회나 의원이 필요하면 국회입법조사처에 시행 영향 분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안 심사 시 입법영향분석 요구 제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회 위원회 또는 의원이 법률안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 분석과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79조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영향분석
법률이 시행되면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이 생길지 미리 또는 나중에 따져보는 분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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