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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의 재산세 기준 변경 제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매기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과 기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안 제8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리모델링
낡은 건물의 구조를 고치거나 성능을 높여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공사를 말해요. 건물을 전부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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