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신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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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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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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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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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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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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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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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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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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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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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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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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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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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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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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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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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리모델링 중 공동주택의 재산세 기준 변경 제안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고 재산세를 매기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과 기준 |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안 제8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리모델링
- 낡은 건물의 구조를 고치거나 성능을 높여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공사를 말해요. 건물을 전부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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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다세대·아파트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주요 의무 (일반)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 당국이 토지분 재산세만 부과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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