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3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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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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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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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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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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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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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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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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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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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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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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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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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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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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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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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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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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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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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별 감축 목표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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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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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기상데이터 분석과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 지원에도 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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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법적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둘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72조제3항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후대응보증사업 보증계정 설치 근거 | 기획재정부 고시(「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와 정부지침에 근거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있어요. | 법률에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해요(제7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기후대응보증사업
-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을 평가하고,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나 제품의 탄소감축량을 산정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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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ㆍ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여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위해 별도계정을 설치해 운영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고효율 설비 도입 및 탄소저감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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