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사무가 분리돼 관광청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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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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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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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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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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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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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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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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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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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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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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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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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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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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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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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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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는 관광 사무를 떼어 전담하는 관광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광에 관한 사무를 맡는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예술, 미디어컨텐츠, 종무, 국민소통, 체육 등과 함께 관광 사무를 담당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정부 부처와 기관을 어떻게 만들고, 각 기관이 어떤 일을 맡을지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관광청을 새로 만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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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 안팎으로, 전 세계 평균 10.4%에 크게 밑돌며 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문화, 산업, 의료, 외교, 홍보, 교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복합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관광에 관한 사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 예술, 미디어컨텐츠, 종무, 국민소통, 체육 등 단일 부처가 소화하기에 지나치게 많은 수준인 6가지 이질적인 기능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이로 인한 정책적 비효율성과 혼선이 관광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하여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함으로써, 최근 성장추세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연관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촉발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을 정하는 법률이라,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정부 조직과 관련 행정기관이에요. 관광 관련 사업자는 주무 부처와 행정 창구가 바뀌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관광 관련 인허가나 신고의 주무 부처가 변경될 경우 해당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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