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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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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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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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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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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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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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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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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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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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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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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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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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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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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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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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5년으로 늘고 위원회 권한과 피해자 권리가 강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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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실규명결정자 피해 보상 근거 신설
현행법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새로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실규명결정자에 대한 피해 보상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진실규명결정
- 조사를 통해 과거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 주는 결정이에요. 이 결정을 받아야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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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사건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자 및 그 유족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보상 규정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와의 완전한 화해를 통한 국민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등 관련자와 그 유족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측에 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보상 절차 운영 의무가 부여되는 구조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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