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7.07
- 의안번호
- 22113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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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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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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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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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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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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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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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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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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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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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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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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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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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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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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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필요하면 3년 더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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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3기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및 조사기간 확대
3기 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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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 만료되었고, 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진실규명 신청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고,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3기 위원회를 출범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유해 발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5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인, 피해자와 유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의 조사, 유해 발굴, 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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