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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제한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7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8.06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30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0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기 위원회 구성과 조사기간 변경

    제3기 위원회는 위원 3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10인을 국회가 선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요.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이고, 2회에 한해 각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상·보상 규정 현행법에 배상·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요.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배상 또는 보상 기준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와 폭력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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