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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 규정 신설

    진실규명결정이 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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