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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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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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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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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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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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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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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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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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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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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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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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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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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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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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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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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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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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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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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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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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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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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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 규정 신설
진실규명결정이 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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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나,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위령사업과 사료관 관리를 위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규정 마련, 국가의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 신설,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시행될 경우 진실규명결정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 기준으로 국가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행하고,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확정된 의무 내용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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