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때 인민군 등에 희생된 전쟁희생자도 보상받는 근거와 절차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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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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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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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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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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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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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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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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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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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42025.06.24
-
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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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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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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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 신설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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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및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왔고, 이를 근거로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해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 위원회도 2025년 1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 입법을 권고한 상태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등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으로 볼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상 국가의 보상 근거와 절차 마련이 주된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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