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폐지돼 피해자나 유족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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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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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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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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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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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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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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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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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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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5.10.28
-
위원회 심사10.292025.10.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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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없어져요
현행 2년 기한(2023년 9월 22일~2025년 9월 21일)을 없애고, 희생자나 유족이 언제든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실규명 신청 기간 | 시행일(2023년 9월 22일)부터 2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음(2025년 9월 21일까지) |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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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그 희생자나 유족 등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법률 제19271호)의 시행일인 2023년 9월 22일부터 2년 이내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실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2년(2023년 9월 22일 ∼ 2025년 9월 21일) 이내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제한함에 따라 중대한 반인권적 행위임에도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진실규명사건 발굴 및 피해자 구제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 대상은 반인권적 행위(폭력·학살·의문사 등)의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입니다. 기업이 직접 신청 주체나 조사 대상이 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등 협조가 요청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개정 조문 전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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