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의문사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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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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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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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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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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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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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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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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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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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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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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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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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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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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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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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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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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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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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기 과거사정리위원회 근거 마련
2025년 5월 조사기간이 끝난 제2기 위원회를 이어,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조사가 끝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 남아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로 제시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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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각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 2025년 5월 조사기간 만료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이고,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ㆍ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현행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위원회의 일부 위원 및 직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이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거사정리 위원회 운영과 진실규명 활동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현재 시행 여부도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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