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늘어 6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사건을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5.07.04
- 의안번호
- 22112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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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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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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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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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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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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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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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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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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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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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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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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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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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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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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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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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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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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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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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7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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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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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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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직원이 성명·직위·얼굴을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면직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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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조사기간 3년 연장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2,000건이 넘는 '조사중지' 사건과 심의되지 못한 조사결과보고서 문제를 보완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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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 따른 위원회의 당초 조사기간 만료일은 2024년 5월 26일까지였으나,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2025년 5월 26일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 활동이 종료되었음.
그러나 피해자나 유족이 생존해 있는 사건과 당시 수사기록과 증언이 확보된 사건조차도 기한 부족ㆍ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2,000건이 넘는 접수사건이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 중 300건 넘게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연장하되, 새로운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3년 연장하고, 새로 출범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현재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명시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그리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을 직접 겨냥한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에서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조사 과정의 자료 제출이나 협조와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원문 전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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