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5년으로 늘고 위원회 권한과 피해자 권리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1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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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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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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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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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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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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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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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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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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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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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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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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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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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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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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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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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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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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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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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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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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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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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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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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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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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5 · 행정안전위원장 2025.12.0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제한 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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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31 · 김성회 2025.07.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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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57 · 이원택 2025.07.3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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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737 · 이개호 2024.12.1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진실규명 신청이 상시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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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78 · 이훈기 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조사기간이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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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69 · 양부남 2024.09.0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직원이 성명·직위·얼굴을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면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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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35 · 임미애 2024.12.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대상에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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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473 · 복기왕 2024.08.0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필요하면 3년 더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진실규명 조사기간 및 신청기간 연장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으로 하고,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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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5년 1월 31일 기준 5,232건이 조사진행 중에 있고, 진실규명 신청 기간의 제한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수로 확인됨.
또한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사가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가 왜곡ㆍ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기존 위원장의 임기연장을 막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촉발됨.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진실규명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나, 미흡한 조사 권한, 피해자 권리보장 및 의견수렴 절차의 부재, 비공개 위주의 회의 운영, 파견공무원 위주의 조직구성 등의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제대로 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전면개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조사 권한 확보, 피해자 권리 보장,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강화 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또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사건과 조사기록을 승계하도록 하되, 이 법의 시행일을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5년 12월 1일로 하여 기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연장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통한 희생자ㆍ피해자 명예회복과 국민통합ㆍ민주발전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으로 하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으로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21조제2항).
다. 위원회의 위원 2인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 1인을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5항).
라. 위원회의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의뢰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이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안 제45조, 제46조, 제25조제9항).
마.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명예회복, 재발방지, 국민 화해와 통합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안 제47조 및 제59조).
바. 진실규명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숙의공론화장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17조).
사. 위원회가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각하ㆍ조사개시ㆍ진실규명ㆍ진실규명 미해결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38조).
아. 파견공무원이 위원회 직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회 신설, 민간위원 중심의 징계위원회 구성 등으로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함(안 제39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자.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 및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접수한 사건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시행 시 진실규명 신청인, 피해자와 유가족,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주로 적용 대상이에요. 과거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일반 기업은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에 한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정보원법」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어요. 국가는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회복 등의 의무를 부담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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