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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조사기간이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7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조사기간과 신청기간이 늘어나요

    위원회 조사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요. 기간이 짧아서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놓친 사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조사기간 (제4조제1항) 3년 5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실규명
과거에 국가 권력 등에 의해 일어난 인권 침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에요. 이 법에서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위원회가 조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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