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 피해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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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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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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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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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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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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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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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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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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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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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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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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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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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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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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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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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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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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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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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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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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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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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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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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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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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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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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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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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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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조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고 진실규명 신청이 상시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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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 추가
위원회가 조사개시사건 희생자의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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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가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25조)
나. 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5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위원회가 회의록과 진실규명신청에 따른 각하ㆍ조사개시ㆍ진실규명ㆍ진실규명 불능 결정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7조).
라.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으로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3조).
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함(안 제56조).
바. 이 법의 시행일을 2025년 12월 1일로 하고,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과 기록물 등을 승계해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1조, 부칙 제7조, 부칙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인 및 피해자,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기관과 기록물 보유자예요. 일반 민간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회의록 및 결정 내용 공개, 조사기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거나 기록물을 이관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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