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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직원이 성명·직위·얼굴을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면직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03
의안번호
22035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실규명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연장 추진

    현행 2년 신청기간과 최대 2025년 5월 26일까지인 조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기간을 모두 늘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실규명 신청기간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신청 가능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원문에 없음, 제25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실규명
반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인 행위로 생긴 인권침해와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에서 왜곡되거나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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