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직원이 성명·직위·얼굴을 공개하고, 이를 어기면 면직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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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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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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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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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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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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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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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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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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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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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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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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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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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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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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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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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늘어 6년으로 연장되고 기존 사건을 이어받아요
핵심 요약
-
01
진실규명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연장 추진
현행 2년 신청기간과 최대 2025년 5월 26일까지인 조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기간을 모두 늘리는 내용이 담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실규명 신청기간 |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신청 가능 |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원문에 없음, 제25조제1항) |
용어 설명
- 진실규명
- 반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인 행위로 생긴 인권침해와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에서 왜곡되거나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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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이후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위한 조사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2년간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2021년 5월 27일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3년의 조사기간 및 1년의 조사기간 연장을 통해 2025년 5월 26일까지 진실규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2024년 8월 6일 현재 5,821건의 진실규명 조사가 진행 중으로, 남은 약 9개월의 조사기간으로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진실규명 신청사건의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도래로 과거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추가적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호소하고 있어 조사기간의 연장과 더불어 진실규명 신청기간의 연장도 필요한 상황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또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더라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멸시효 연장의 필요성도 있음(안 제36조의2 신설).
다만, 신청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과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위원회가 편향된 역사 시각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될 경우, 위원회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조사로 인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위원회 소속 일부 직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본인의 얼굴도 드러내지 않은 채 편향된 시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공정한 업무수행과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도록 하여 소속 직원에게 최소한의 책임감을 부여하고, 소속 직원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소속 직원 구성에 투명성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그 외 현행법이 준용하고 있는 타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실규명 신청을 하려는 피해자와 유족, 국가배상 청구권을 가진 피해자 등이 주된 대상이에요. 위원회 소속 직원에게는 신원 공개 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소속 직원은 본인의 성명, 직위, 얼굴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해야 해요. 위원회는 이 의무를 지키는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원회 소속 직원이 신원 공개 의무를 위반하면 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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