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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국가 폭력 사건에 성폭력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고 조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12.18
의안번호
220664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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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사건 명시

    과거사 진실규명의 대상에 성폭력사건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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