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MZ 지역 민간인의 고엽제 후유증 사망·부상·질병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17
- 의안번호
- 22005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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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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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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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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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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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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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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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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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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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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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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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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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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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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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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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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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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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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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실규명 범위에 고엽제 피해 추가
현행법의 진실규명 대상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실규명 대상 범위(제2조제1항)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 대상이며, DMZ 지역 고엽제 노출 피해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이 진실규명 범위에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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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함으로써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소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여 왔음.
그런데, 1967년 이후 DMZ 지역 민간인들의 고엽제 노출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왔지만, 현행법에서는 이를 진실규명을 위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군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만을 그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들의 진실규명은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ㆍ부상ㆍ질병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이와 관련한 진실규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을 함께 연장 및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개정되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대상자와 관련 조사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진실규명 절차와 관련한 협조 사항은 법 개정 후 세부 규정을 통해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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