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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MZ 지역 민간인의 고엽제 후유증 사망·부상·질병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17
의안번호
22005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7
  2. 위원회 심사
    06.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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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진실규명 범위에 고엽제 피해 추가

    현행법의 진실규명 대상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실규명 대상 범위(제2조제1항)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 대상이며, DMZ 지역 고엽제 노출 피해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이 진실규명 범위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실규명
과거에 일어난 인권침해나 폭력, 의문의 죽음 등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밝히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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