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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9.17
의안번호
22214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구제 대상으로 검토

    지금까지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 중심으로 다뤄졌는데, 이번 개정안은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제1항제3호의2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 구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

용어 설명

과거사정리
과거에 국가 권력이나 폭력으로 생긴 피해를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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