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9.17
- 의안번호
- 22214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9.172026.09.17
-
위원회 심사09.182026.09.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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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도 구제 대상으로 검토
지금까지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 중심으로 다뤄졌는데, 이번 개정안은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피해자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조제1항제3호의2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 구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를 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과거사정리
- 과거에 국가 권력이나 폭력으로 생긴 피해를 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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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용돌이에서 혼란과 갈등으로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도 전체 신청사건의 2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들은 주로 여성과 아동, 노인들이었으며 이들 주민들은 공직자 집안 또는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활동, 지주 집안 등이라는 이유로 희생되기도 하였음. 새로이 출범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역사적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잘못된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경에 의한 희생자뿐만 아니라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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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9 15:00요약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진실규명 및 피해자 구제 대상자와 관련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 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에 기업 대상 의무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원회의 진실규명 및 피해 구제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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