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일어났거나 외국인이 피해 본 과거사 사건도 진실 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
위원회 심사08.26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16 · 이광희 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사건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583 · 이훈기 2025.07.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의문사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49 · 정준호 2024.12.1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국가 폭력 사건에 성폭력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고 조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35 · 임미애 2024.12.1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대상에 국가권력에 의한 젠더폭력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537 · 박정 2024.06.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DMZ 지역 민간인의 고엽제 후유증 사망·부상·질병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28 · 이상휘 2024.08.1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이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440 · 이개호 2026.09.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쟁 전후 적대세력 등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44 · 이훈기 2025.10.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폐지돼 피해자나 유족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진실 규명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할 사건을 국경과 국민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실 규명 범위(안 제2조제1항제4호) | 국외 발생 사건이나 외국인 피해 사건이 현행법상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음 |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 |
용어 설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
- 과거에 국가 공권력으로 생긴 인권침해나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진실 규명 범위를 국경과 국민으로 제한하지 않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범위 중 하나로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 중 국외에서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외국인인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진실 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내ㆍ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받은 사건도 포함시켜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통합 및 인권수호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신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 대상 사건에 관한 규정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 조항은 아니며, 위원회 활동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제정되었을 경우 위원회가 국내외 사건 및 외국인 피해 사건을 진실 규명 대상으로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