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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일어났거나 외국인이 피해 본 과거사 사건도 진실 규명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4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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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진실 규명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할 사건을 국경과 국민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실 규명 범위(안 제2조제1항제4호) 국외 발생 사건이나 외국인 피해 사건이 현행법상 진실 규명 범위에 해당하는지 해석상 여지가 있음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도 진실 규명 범위에 포함

용어 설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회)
과거에 국가 공권력으로 생긴 인권침해나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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