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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사건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7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신설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불법수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희생자의 권리가 제한됨 해당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3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소멸시효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은 과거사 사건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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