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 사건 피해자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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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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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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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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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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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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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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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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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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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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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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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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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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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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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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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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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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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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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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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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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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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시효 배제 신설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이나 불법수사 사건에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희생자의 권리가 제한됨 | 해당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안 제3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예요. 이 개정안은 과거사 사건에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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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수사 기관의 증거조작 또는 고문 등의 불법수사 등 초법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이 다수 존재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국가적 노력을 진행한 바 있음.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상 관련 법령이 제정된 사건을 제외하고는 국가배상청구권이 「민법」상의 소멸시효 문제로 희생자의 권리가 제한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2018. 8. 30 이루어진 헌법소원심판(2014헌바148)에서 동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일반적인 사인간의 불법행위 내지 국가배상 사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 유형에 해당함으로써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제2항의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또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헌법 제10조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제29조제1항 국가배상청구권 보장필요성을 완전히 희생시킬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당 사건들에 대해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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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과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수사기관의 증거조작·고문 등 불법수사 관련 사건 등 과거사정리 대상 사건의 피해자 및 국가배상청구권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는 과거사정리 대상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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