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킬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8.21
- 의안번호
- 22122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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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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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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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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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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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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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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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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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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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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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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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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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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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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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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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국가 폭력 사건에 성폭력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되고 조사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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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 마련
제2기 위원회 활동이 2025년 11월 26일로 종료될 예정이라,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킬 법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활동 근거(제3기 출범)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 마련 |
용어 설명
- 진실규명조사기간
-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조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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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판결 이후의 재정 관리 등의 어려움도 예상됨.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과거사 진상규명 신청인, 피해자 및 조사 대상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진실규명 조사와 관련된 기관의 자료 제출 및 조사 협조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본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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