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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킬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5.08.21
의안번호
22122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근거 마련

    제2기 위원회 활동이 2025년 11월 26일로 종료될 예정이라, 제3기 위원회를 출범시킬 법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활동 근거(제3기 출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실규명조사기간
위원회가 진실규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조사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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