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의 보상을 법률로 따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4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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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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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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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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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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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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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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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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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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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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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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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조사기간이 5년으로, 진실규명 신청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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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추천 구조 변경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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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ㆍ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신설, 제36조 및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진실규명 대상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 그리고 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국가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나누어 이행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피해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는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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