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세액공제가 1명 30만원, 2명 65만원 등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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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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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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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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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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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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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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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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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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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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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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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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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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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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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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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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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녀 세액공제액 상향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라 크게 올라가요. 1명은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명은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은 65만원에서 105만원으로 바뀌어요.
용어 설명
- 기본공제대상자
- 소득세법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처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녀나 손자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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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인원 수에 따라 연 15만원(1명), 35만원(2명), 65만원(3명)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연 70만원까지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였고, 2018년부터 줄곧 OECD 회원국 중 유일한 0명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제대상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연 30만원(1명), 65만원(2명), 105만원(3명) 등으로 각각 상향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00만원까지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손자녀(8세 이상)를 둔 경우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개인의 적용 여부는 실제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 납세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아야 해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공제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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