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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요구 후 회기를 바꾸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3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제한토론 요구 후 회기 변경 요건 강화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뒤에는 회기를 정하거나 바꿀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 결정·변경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용어 설명

무제한토론
법안을 두고 의원이 발언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하는 제도예요.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어서 의사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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