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 요구 후 회기를 바꾸려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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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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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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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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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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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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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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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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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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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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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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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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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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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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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을 거친 법률안은 기록표결 대신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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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제한토론 요구 후 회기 변경 요건 강화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뒤에는 회기를 정하거나 바꿀 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제한토론 요구 이후 회기 결정·변경 의결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가능 |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용어 설명
- 무제한토론
- 법안을 두고 의원이 발언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하는 제도예요.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어서 의사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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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정해진 회기에 맞추어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단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의결 가능한 회기 변경의 방법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중과반 특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의원과 국회 본회의·위원회의 의사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후 회기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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