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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가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하고 소재를 조사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3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교의 적극 개입 근거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하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면 초등학교의 장이 직접 소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취학 아동 보호자 독촉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으면 초등학교의 장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상 실제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어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등록된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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