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가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하고 소재를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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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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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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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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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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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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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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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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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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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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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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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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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치료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교의 적극 개입 근거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하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면 초등학교의 장이 직접 소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취학 아동 보호자 독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으면 초등학교의 장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해야 함(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
용어 설명
- 거주불명 등록
- 주민등록상 실제 살고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없어서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로 등록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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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13조의2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초등학교의 장과 의무교육 대상인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초등학교의 장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 보호자에게 취학을 독촉하고, 필요한 경우 소재를 파악해 경찰관서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어요. 독촉 또는 조사 의뢰 내용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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