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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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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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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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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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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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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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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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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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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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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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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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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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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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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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자녀 양육자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자녀 양육자 기준(자녀 수)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용어 설명
- 취득세
-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새로 살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 법안에서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살 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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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주요 의무 (일반)
다자녀 양육자로 인정받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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