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팔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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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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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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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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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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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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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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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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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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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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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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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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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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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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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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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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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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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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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구입 경로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 목적으로 약국개설자에게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살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매 내역 관리 방식 | 의약품관리대장에 동물병원 명칭,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기록해요. | 의약품관리대장 기록에 더해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해요. |
용어 설명
- 인체용 전문의약품
- 사람의 치료에 쓰는 의약품 중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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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국개설자
주요 의무 (일반)
약국개설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 내역(동물병원명, 의약품명, 수량,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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