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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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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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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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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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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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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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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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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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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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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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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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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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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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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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민간 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이 돼요
지금은 공공 공사에만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은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같은 의무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를 두어요. |
용어 설명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고 지급하는 시스템이에요. 공공 공사에서는 이미 이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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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관련 사업자(시공자, 하수급인 등)
주요 의무 (일반)
민간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할 때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지급할 것.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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