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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가 신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2
의안번호
220274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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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조사가 신차 출시 때 차량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량 제원 안내 항목(배터리 관련) 차량 크기,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음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원
자동차의 크기, 무게, 성능처럼 차량의 기술적인 사양 정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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