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가 신차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4.08.12
-
위원회 심사08.132024.08.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80 · 문금주 2024.12.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의 모델과 제조사 정보를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60 · 이연희 2024.12.1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작자·판매자는 구매 전 배터리 용량과 셀 제조사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36 · 노종면 2024.10.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70 · 조은희 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판매자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등록증에도 기재해요
-
위원회 심사 2205672 · 문진석 2024.11.1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달고 결함을 자동으로 통보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3911 · 김정호 2024.09.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도 분야가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19173 · 손명수 2026.06.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트·리스 차량에 하자가 생기면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059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차를 파는 제작·판매자는 구동축전지 제조사, 용량, 전압 정보를 구매자에게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 의무화
전기차 제조사가 신차 출시 때 차량 제원 안내에 배터리 제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량 제원 안내 항목(배터리 관련) | 차량 크기,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음 |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베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차를 신차로 출시하는 자동차 제조사
주요 의무 (일반)
전기차 신차 출시 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의 상세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여 공개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