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만 8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재택 등 원격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법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8.12
- 의안번호
- 220274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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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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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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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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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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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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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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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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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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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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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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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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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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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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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대체인력 채용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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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기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자택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법률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육아기 자녀 양육 지원 수단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어요. | 여기에 자택 등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가 법률에 명시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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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은 심화되고 있어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는 업무 공백을 발생시키는 휴직ㆍ휴가 기간의 확대보다는 근무장소 변경 및 근로시간 조정 등의 업무 유연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기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택에서의 근무 등 원격근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ㆍ가정의 양립을 보다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의7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및 이를 고용한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근로자가 육아 목적의 원격근무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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