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와 추천 알고리즘은 친권자 확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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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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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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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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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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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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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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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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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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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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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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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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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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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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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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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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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6세 미만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시 친권자 확인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정할 때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친권자등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이용자끼리 글,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와는 달리 누구나 보는 공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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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숏폼의 추천 알고리즘에 노출되어 중독을 겪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체 연령대 중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국, 프랑스, 유럽연합, 대만 등 다양한 국가에서는 이미 청소년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 제한을 하고 있음. 이처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보호 및 규제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자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과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및 제4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16세 미만 청소년을 이용자로 두고 있는 SNS 및 숏폼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SNS 서비스 제공자는 16세 미만 이용자의 일별 이용 한도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중독 유도 알고리즘의 사용 여부에 대해 친권자의 확인·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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