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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와 추천 알고리즘은 친권자 확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6세 미만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시 친권자 확인

    16세 미만 청소년은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정할 때 친권자등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 설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친권자등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끼리 글, 사진, 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맺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와는 달리 누구나 보는 공개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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