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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안에서 흡연,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 성적 불쾌감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버스 안 음란 행위·영상 시청 금지 신설

    버스 안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여객 준수 사항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버스 내 음란 행위·음란물 시청 법정 제재 없음 여객 준수 사항으로 금지 (제27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객 준수 사항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에 새로운 금지 행위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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