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 안에서 흡연, 음주·약물 복용 후 위해, 성적 불쾌감 주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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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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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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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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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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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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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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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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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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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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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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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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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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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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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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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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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버스 안 음란 행위·영상 시청 금지 신설
버스 안에서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다른 승객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여객 준수 사항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버스 내 음란 행위·음란물 시청 | 법정 제재 없음 | 여객 준수 사항으로 금지 (제2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여객 준수 사항
- 버스 같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승객이 지켜야 하는 행동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에 새로운 금지 행위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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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음란한 행동을 하여 버스 이용에 불쾌감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 안에서 음란한 행위 및 영상물 시청에 대한 법정 제재가 없어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승객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감을 초래할 때도 처벌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객의 준수 사항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버스 승객 및 운수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승객은 버스 내에서 흡연, 음주·약물 복용 후 타인 위해 행위,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되며, 운수사업자는 이러한 행위 단속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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