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교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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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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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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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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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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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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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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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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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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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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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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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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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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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도입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 사용을 제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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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동ㆍ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한국 역시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만 3∼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5%이며 만 10∼19세는 40.1%나 되었음. 특히, 청소년(36.7%)이 온라인 숏폼 동영상 이용시간 조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나타났음.
이에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 목적의 사용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초·중등학교의 장과 교원, 재학 중인 학생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개별 학교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허용 여부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제안된 의무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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