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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한 경우 외에는 교내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도입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빼고는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교내 사용을 제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칙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한 규칙이에요. 학생 생활이나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이 담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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