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자 청구 시 체불액 3배 이내 배상을 물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034 · 김정호 2025.12.0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체불임금을 더 오래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92 · 이수진 2026.08.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22635 · 이용우 2026.11.1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재직·퇴직자 지연이자를 안 주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645 · 김기표 2025.11.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성 임금체불 사업주의 처벌 상한이 올라가고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져요
-
위원회 심사 2214839 · 김태선 2025.12.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1회라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도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082 · 이주영 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683 · 이용우 2025.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는 합의해도 처벌받고, 징역 최대 5년을 받아요
-
공포 2216958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2.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용자의 임금체불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져요
핵심 요약
-
01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가 붙어요
지금은 퇴직자에게만 지연이자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 | 퇴직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지연이자
-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더해서 주는 이자예요. 체불된 돈을 늦게 준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은 무려 1조 7,845억 원에 달하여 역대 최대액을 돌파했으며, 전년도(2022년)보다도 4,373억 원이나 증가했음.
아울러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3.7%가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경험은 정규직보다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 노동계층일수록 임금체불 피해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음.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임금체불에도 노동자들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는, 양해를 강요하는 사업주에게 대항하지 못하다가 결국 체불임금 포기 합의를 종용받거나 사직서를 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이에 우리나라에 만연한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을 통해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고의 또는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체불임금을 계속 변제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근로자도 임금체불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를 「형사소송법」에 따른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5년)와 일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임금에 관한 중요 서류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안 제42조 및 제49조).
다. 명백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체불임금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최종 결정하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한 경우에만 임금체불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가 해당하며, 특히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재직노동자의 임금체불 시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임금 관련 중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고의 또는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징벌적 청구에 대응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