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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자 청구 시 체불액 3배 이내 배상을 물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9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지연이자가 붙어요

    지금은 퇴직자에게만 지연이자가 적용되는데, 개정안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직 근로자 체불임금 지연이자 퇴직자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도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연이자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늦어진 기간에 대해 더해서 주는 이자예요. 체불된 돈을 늦게 준 데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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