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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장이 사업 완료 후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9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종료 후 조합 해산 절차 신설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된 경우의 해산 절차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사업이 끝난 뒤의 해산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 종료 후 주택조합 해산 총회 소집 사업 종료 후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조합장은 사업 완료 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택조합
여러 사람이 함께 집을 짓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원들이 출자해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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