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장이 사업 완료 후 1년 안에 해산 총회를 열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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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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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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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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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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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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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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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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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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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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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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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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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건설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사업 종료 후 조합 해산 절차 신설
현행법은 사업이 지연된 경우의 해산 절차만 정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사업이 끝난 뒤의 해산 절차도 법률에 명확히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 종료 후 주택조합 해산 총회 소집 | 사업 종료 후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조합장은 사업 완료 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함 |
용어 설명
- 주택조합
- 여러 사람이 함께 집을 짓기 위해 만든 조합이에요. 조합원들이 출자해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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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해산 절차와 관련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조합 설립인가가 지체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와 달리 사업이 법정 절차대로 추진되어 종료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해산 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조합의 임원이 조합의 이익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조합 및 그 조합원.
주요 의무 (일반)
주택조합 조합장은 사업 완료 후 사용검사 후 1년 이내 해산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해산 절차를 법률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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