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는 성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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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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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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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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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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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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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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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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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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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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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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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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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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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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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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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도입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성인 대상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스토킹범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반복하는 등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로 저지르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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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의 특별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인에 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ㆍ시행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성착취 목적 그루밍이나 강간 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 성인 대상 범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형이 적용됨.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함.
또한 단순 스토킹범죄를 넘어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들과 결과적 가중법 규정의 확충을 위해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상해에 이른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한 스토킹행위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행위자의 형사책임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스토킹 사건 대응이나 미성년자 관련 안전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스토킹범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와 중상해·사망 결과에 대해 법정형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안 본문과 확정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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