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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 기준이 6개월에서 1주일 이상 체류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정시설 수용 기간의 공개기간 산입 제외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법원이 별도로 선고하면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 기준(안 제43조의2제1항·제2항)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 국외에 1주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신고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특정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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