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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21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신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포괄임금계약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포괄임금계약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액이나 기본급에 묶어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방식을 금지하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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