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1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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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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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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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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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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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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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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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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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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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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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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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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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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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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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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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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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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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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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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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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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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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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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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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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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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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포괄임금계약을 맺지 못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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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이 금지되고 연장·휴일·야간수당을 항목별로 구분해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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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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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괄임금계약 금지 신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액을 항목별로 나누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포괄임금계약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함(안 제2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포괄임금계약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액이나 기본급에 묶어서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방식을 금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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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ㆍ야간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내), 100%(8시간 초과)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대장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과 임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용자가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산정ㆍ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임금 총액의 형태로 일괄지급하거나 기본급만 산정한 채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항목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라 가산되는 금액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거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형태의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임금대장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에 대한 정확한 기록ㆍ관리 및 임금산정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및 제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기업)가 적용대상이며, 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수를 정확히 기재하고, 근로자의 열람·사본 교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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