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개별 조세특례를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에 빠짐없이 담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1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4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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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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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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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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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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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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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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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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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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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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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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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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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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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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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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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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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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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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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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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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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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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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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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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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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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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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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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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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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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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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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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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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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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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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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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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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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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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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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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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조세특례를 조세지출 문서에 담아요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를 조세지출예산서에 빠짐없이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항목을 고르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일부 항목이 빠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항목을 판단할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이 없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어, 개별세법상 일부 조세특례가 누락될 수 있어요. |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요(안 제142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조세특례
-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 일반 세법과 다르게 적용하는 특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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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에 개별 조세특례 중 어떤 항목을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어 개별세법의 조세특례항목 일부는 작성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에 있어서는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 및 제142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개별세법상 조세특례를 대상으로 하며,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보고 의무는 기획재정부, 결산서 제출 의무는 국가회계법상 결산 주체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획재정부장관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 및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를 누락 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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