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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개별 조세특례를 조세지출예산서와 결산서에 빠짐없이 담아야 해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34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3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조세특례를 조세지출 문서에 담아요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를 조세지출예산서에 빠짐없이 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항목을 고르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일부 항목이 빠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항목을 판단할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이 없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되어 있어, 개별세법상 일부 조세특례가 누락될 수 있어요.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에 대하여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요(안 제142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등 일반 세법과 다르게 적용하는 특별한 조치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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